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독서의 달 행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독서문화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4. ～ 2015.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독서진흥 지원 및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의 관련기관 협조요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함. (제3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행계획) ① ∼ ② (생 략)	제3조(시행계획) ① ∼ ② (제정안 과 같음)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남원교육지원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남원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독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